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었다. 도박빚도 빚인가?

우스개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중국인들은 도박광이어서 중국음식점 주방장과 주인이 하루 사이에 서로 바뀐다고 한다. 밤새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주인이 음식점까지 걸어 결국 주방장에게 패한 것이다.
우리도 고스톱부터 시작해서 포커, 경마, 경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도박을 즐기고 있다.
내기골프로 단 하루만에 몇억원의 도박채무를 졌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
도박빚은 갚아야 될까?
도박으로 빚을 지거나, 또는 그 도박 빚을 갚기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따라서 도박채권이나 도박채무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계약,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 도박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선 경우 등은 모두 무효이다.
도박으로 발생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도 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를 소송으로 청구해 온다 하더라도 도박으로 생긴 채권이라고 주장하면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박빚을 일단 갚게 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즉 도박빚은 무효라 하여도 한 번 갚았다면 다시 그것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위하여 스스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도박을 한 자가 도박으로 인한 빚을 졌다가 갚은 후 그 돈을 변제받기 위해 도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얘기다.)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데,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