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건설업자가 나란히 지난달 26일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끌게 한다.
향청리에 사는 유 모씨는 화순군청 공무원 김모씨와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 등 3명을 본인 소유 건물을 무단 철거했다는 이유로 화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02년 6월 화순읍 향청리 도로개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향청리 2-13번지에 세워져 있던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된 37평짜리 건물을 소유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무단 철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철거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공사업과정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처리 관행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 것인지? 그리고 공공사업 관련 실무 공무원이 고소를 당해야 하는 것인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