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의 과정도 졸속처리함으로써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주어왔던 보조금 지원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방법이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19일 화순군이 결정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결정 내용을 보면 결정방법만 바뀌었을 뿐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난해 지원 받았던 관변단체들이 대부분 지원받아)
지난해 정액보조를 받았던 13개 단체가 모두 지원을 받게 됐고 지난해 임의보조를 받았던 단체의 대부분이 올해도 지원을 받게 됐다.
제대로 사업도 하지 않은 단체에 선심성 지원이 계속되는 것이다.
새로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단서 조항을 이용해 상당부분 운영비 지원을 결정했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새로운 사회단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화순군, 새 지원제도 취지에 맞게 면밀하게 심사했다 변명)
이에 대해 화순군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면밀한 심사로 결정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면밀한 심사는커녕 조례규정의 심의과정도 소흘이 한 것이 들어나고 있다.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는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의 장이 보조 대상 단체의 적격 여부, 보조사업의 수행 능력 유무, 자기부담 능력 유무, 보조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등 4가지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신청을 한 37개 단체 중에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친목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37개 단체의 신청내용이 위원회에 넘겨졌고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일부 단체도 사회단체라기보다 친목 또는 이익단체들도 상당수 포함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해당 부서가 조사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심의 위원회 회의도 졸속 심의 강행)
거기다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단체별 사업내용의 설명을 듣자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면 제출됐다는 이유로 묵살되고 곧바로 찬반투표로 처리하는 졸속 심의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서면으로 내용을 보내고 서면으로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회의비 지출하면서 바쁜 사람들 오라 가라 회의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평이다.
(심의위원회 의장은 회의내용 보안을 당부)
더욱 가관인 것은 심의회의 말미에 의장인 부군수가 회의내용에 대해 철저한 보안을 당부했다는 것이다.
군민들은 숨길 것이 얼마나 많기에 철저한 보안까지를 당부했는지 물어야겠다고 불평한다.
많은 군민들의 관심 대상인 보조금 결정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회의 내용이 공개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보안을 요구한 저의가 뭐냐는 것이다.
(예산이 모자란다면서 1억7천여만원 남긴 이유는 무엇?)
의문스러운 대목은 또 있다.
예산이 모자라다는 화순군이 수립된 예산은 2억원인데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1억7천5백55만원이다. 나머지 2천4백45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남겨둔 것이냐는 것이다.
한편 21일 화순군은 37개 단체에서 5억3천여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는데 위원회가 새로운 보조금 지원제도의 취지에 맞게 면밀하게 심사하여 24개 단체에 1억7천5백55만원을 지원키로 19일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불만인 일부 사회단체는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사회단체는 재심의 요구 등 강력한 시정요구를 벌이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말썽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