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군비확보가 안돼 표류하고 있다.
군과 의회가 의견을 달리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사업비 가운데 국비 21억 4천3백만원, 도비 3억 5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지만 군비가 확보 안돼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
군은 군비확보로 행자부 승인을 받은 뒤 사업변경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 의회는 소도읍 육성사업을 전면 재검토, 사업을 재 조정한 뒤 군비예산을 세우자고 맞서면서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문팔갑 의장은 “소도읍 육성 대상 선정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군 관계자로부터 차후에 사업변경이 가능하다는 다짐을 받고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며 “하지만 군이 대상지로 선정된 뒤 사전 약속과 다르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 의장은 또 “소도읍 육성사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가려내 재검토한 뒤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사업추진 변경기획단을 구성, 군과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애견종합타운조성은 현실적으로 화순 정서에 안 맞는데다 관련 법규조차 없어 전면 재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명문사립고 유치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어서 재 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화순군은 군비가 확보되지 않고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행자부로부터 사업 승인도 안 된 상황에서 사업 변경승인신청을 하면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지난해 지원받은 국비마저 반납해야한다는 것.
따라서 군은 올해 제1회 추경에서 지난해 사업비 25억원과 올 사업비 28억 5천만원 등 총 53억 5천만원을 확보한 뒤 사업추진을 해가면서 애견종합타운 등 사업변경방안에 대해 심층 검토, 행자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염규상 부군수는 “화순군이 제안한 내용이 채택된 상황에서 바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회와 상의해 우선 사업비 확보부터 하고나서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된 뒤 사업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화순군에 보낸 공문을 통해 2003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조건 준수를 촉구했다.
도는 지난 25일까지 예산확보 방안과 세부사업추진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예산확보를 못할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해 온 것이다.
한편 화순읍 소도읍종합육성사업은 행자부와 전남도, 그리고 화순군 등 3자간 체결한 협약으로서 군은 3년간 총 623억원(국비 115억, 지방비 478억, 민자 30억)을 들여 5일 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화순천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 명문사립고 유치, 도심지하 주차장 및 문화광장 조성, 화순 4차 택지개발사업, 도심부 간선도로 확충, 애견종합타운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해왔다.
화순군은 지난해 5월 9일 화순읍이 소도읍 육성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자 화순읍 소도읍육성계획을 수립, 지난해 11월 8일 행자부에 승인 고시를 요청해 놓은 상태. 화순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은 행자부로부터 이르면 3~4월께 승인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소도읍 육성 계획수립에서부터 말썽을 빚은 데다 군 의회 승인과정에서도 의사진행절차를 모르는 의원들이 의사표시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석연찮게 통과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1천억원이 넘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단 한차례의 공청회를 거친데다 그마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특히 국비부터 우선 지원 받고 보자는 식으로 여론 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사업을 졸속으로 수립하면서 사업변경이 불가피 하게 됐다. 관련법령조차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해온 애견종합타운조성은 전면 백지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군은 당초 화순읍 일원에 12만평의 부지를 확보, 애견종합학교, 애견쇼핑타운, 애견훈련센터, 관광경견장 등의 건립을 추진해왔다. 군의회 모 의원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문어발식으로 7군데로 나눠 추진되는데 이는 군 종합발전 계획이나 다름없다”며 “3 ~4가지로 사업을 축소, 중점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모씨는(화순읍)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여론 수렴 한 번 안한데다 군비도 없으면서 성급하게 추진한 게 문제”라며 “국비 지원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조정한 뒤 도시계획은 다음 군수가 맡아서 새롭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화순군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