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결의

[화순군민신문=김태리 기자]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으로, 농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우리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크게 흔들고 있다.

2023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은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쌀값을 80kg 한 가마니에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쌀값은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9월 기준 쌀값은 80kg당 17만 원대로 떨어졌고, 이는 농민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다.

더구나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농기자재 가격 및 인건비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가의 경영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농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쌀값의 안정적인 유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 재고량의 일부를 시장격리하고 공공비축 미곡을 매입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쌀값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23년 기준 우리군의 쌀 재배면적은 4,513ha에 달하며, 총 생산량은 22,800톤으로, 쌀값의 안정은 우리 지역 농민들의 생계뿐 아니라 지역 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화순군의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민들과 약속한대로 수확기 쌀값을 한 가마당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생산비 절감 및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쌀값의 안정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의 식생활 안정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2024년 10월 4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