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_사진

[화순군민신문=장명철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7월 25일(목),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국회증언감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 제6조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장․차관 등의 국회 상임위원회 불출석 사례가 빈번해졌고, 이러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은 입법부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매번 지적받아왔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신정훈 의원은 “일반 상임위도 행정부 견제, 사회적 이슈 대응, 의회민주주의 강화 및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처럼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되었으나, 최근 국무위원들의 국회 불출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며 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신 의원은 “본 법률안을 통해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이 강화될 것이고, 의회민주주의가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