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즉각 수용 촉구 결의

[화순군민신문=정성연 기자]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9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류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즉각 수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류영길 의원은 최근 언론에 공개된 채수근 해병 어머니의 편지 내용 중 일부분을 인용하며, “오늘로써 채상병의 순직 1주기까지 딱 한 달을 앞두고 있지만, 재발 방지는커녕 여전히 진실은 가려진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결되어 최종 폐기된 것을 지적하며, “또 한 번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다면 이는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존재하는 의혹들을 인정하는 노릇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류영길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을 직시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결의문 전문】

채상병 특검법 부결 규탄 및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숨진 채수근 해병의 어머니가 일주일 전 언론에 공개한 편지 내용 중 일부분이다. 오늘로써 채상병의 순직 1주기까지 딱 한 달을 앞두고 있지만, 재발 방지는커녕 여전히 진실은 가려진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되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되어 최종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22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다시 법사위에 상정되어 입법청문회까지 예정되어 있지만, 여당에선 벌써 재의요구권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다.

이번 정권에서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지금까지 14건, 앞선 35년간 행사된 재의요구권 16건과 비교했을 때 기록적인 수치이다. 또 한 번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된다면 이는 대통령과 여당이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존재하는 의혹들을 인정하는 노릇이 될 것이다.

구명조끼도 없이 작전에 투입된 한 군인의 죽음,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과 항명죄 기소,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등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를 둘러싼 의문 속에서 국민들이 마음 편히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 청년들이 더는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장맛비에는 채수근 해병과 유족들의 억울함이 씻겨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 대통령과 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대통령과 여당은 민심을 직시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

2024년 6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