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

[화순군민신문=정성연 기자]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9일 제26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형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오형열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는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문 전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 해산과 함께 법안이 폐기되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의무 매입」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이 일어나 농산물 품질저하는 물론 가격 상승도 우려되는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왜곡 발언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매년 농산물 가격은 갈수록 불안정해져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볼때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제도로,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7개 광역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또한 주요 노지 밭작물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 2017년부터 채소가격안정제를 실시해 옴으로써 가격안정제도의 필요성과 정책적 실효성은 이미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특정 농산물의 공급과잉과 함께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악화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근거 없는 기우일 뿐, 이 제도는 농가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신냉전체제에서 국가별 식량 자급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농민과 농업이 무너지는 순간 나라의 근간도 위태해지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정부는 양곡 및 주요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조속히 입법하여 전국 250만 명의 농민에게 한 줄기 희망을 전하길 바란다.

이에 우리 화순군의회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이루기 위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산 토대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대안 없는 반대, 임시방편식 대책만 내놓지 말고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24년 6월 19일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