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신문=정성연 기자] 고령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있지만 실제로 운전을 그만두게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쉽지가 않다.
실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고령자의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운전의 적합성을 가려내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개인적인 이동권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최근에는 면허증 갱신 주기의 단축, 인지검사와 운전능력 검사가 시행되고 있고 운전면허증 반납제도에 대한 논의가 할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자율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면허증 반납을 시행하거나 추진중에 있다. 최근 70대중반 고령운전자가 45인승 통학 버스를 운전하다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정차된 차량 4대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고령 운전자는 항상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시행초기 및 2008년 이전에는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수가 미미했으나 최근에는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수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일본도 정책 초기에 면허증 반납률이 낮았던 이유는 이동에 따른 불편함 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승용차를 대신하는 공공교통 비용을 보조하거나 공공버스, 택시 이용제도를 시행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늘어났고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금리우대나 숙박시설 할인 등을 받는 경우와 같은 정책적인 제도가 정착되면서 점차적으로 운전면허 반납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동시에 인지가능 저하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75세 이상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기를 3년으로 앞 당기고 운전자 스스로 본인의 운전능력을 알수 있도록 운전능력검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서 ‘탑승자로서 드라이브를 즐기는 새로운 어른’으로 변신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해 본다 ‘100세 시대 건강한 삶’은 직접 운전하지 않을 때 더욱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정선영/ 화순경찰서 범죄예방 대응과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