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신문=조혜인 기자] 화순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소방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ㆍ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됐다.　

새롭게 제정된 ‘화재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소방훈련ㆍ교육 강화 등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관리 사항을 정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고 불량사항이 있으면 이행 계획을 세우고 불량사항 조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1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ㆍ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됐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분야로 나뉜 법률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소방서 설명이다.

자세한 개정사항은 소방청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