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민신문=안호걸] 화순군의회(의장 하성동)는 17일 제257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석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현실적인 농사용 전력 위약금 부과 규탄 및 기본공급약관 개정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석봉 의원은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에 김치 등 가공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한전의 위약금 부과는 영세 농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로 한전은 상처받은 농가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정확한 부과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결의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사용 전력은 영세 농어민 지원을 위해 낮은 요금을 적용하여 전기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며, “이번 한전의 단속은 기본공급약관을 근거로 하였다고는 하나 저온저장고의 전체품목이 아닌 일부 가공품을 문제 삼아 영세 농민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였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석봉 의원은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농사용 전력 사용기준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합리적으로 통일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 그리고 “농사용 전력 적용기준 품목을 농가 현실에 맞게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하고 농민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결의문 낭독을 마쳤다.

화순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국시도 및 시군구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