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정부가 2019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이 용두사미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차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에 제시된 목표 대비 연도별 국제표준 제안실적은 ‘19년 목표 49건 중 제안 34건(69%), ’20년 목표 62건 중 제안 20건(32%), ‘21년 목표 83건 중 제안 2건(2%)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3년까지 국제표준 300건을 제안하고 전체의 20%를 차지하여 글로벌 표준 4강이 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목표와 비교하여 실제 국제표준화 성과는 크게 미달한 셈이다.


‘19년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가 “국제표준은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지속시켜주는 무기”라며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한 R&D 예산을 지렛대로 국제표준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었던 성윤모 장관은 “2023년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국제표준 세계 4강으로 도약하겠다”며 국제표준 확보에 적극적 의지를 표명하는 등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은 정부의 역점 산업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신정훈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표준 창출을 위한 정부 R&D 투자 또한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신정훈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관 연구개발과제 중 표준화동향 조사를 실시한 과제는 ’20년 41건(1.4%), ‘21년 85건(2.7%)건으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과제 중 표준화 연계과제 또한 ’20년 74건(2.5%), ‘21년(4.2%)에 그쳐 여전히 전체 과제 대비 미흡했다.

신정훈 의원은 “국제표준 선점은 향후 글로벌 신산업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과제”라며 “80년대 비디오테이프 표준전쟁 사례처럼 기술적 우위가 있어도 국제표준을 장악하지 못한다면 우리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원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은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중점 산업정책인만큼, 목표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