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경자유전의 가치를 되짚어보고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현행 농지법의 제도적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한 공론의 장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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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을 비롯하여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윤재갑 의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주최를 맡았다.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하며 농민의길이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30일(화)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며, 유튜브 한국농정신문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발제는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임영환 변호사가 맡는다. 이어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단국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등의 열띤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정훈 의원은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이 과도하여 헌법이 사실상 붕괴된 현실이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도 요식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취득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 팔기, 투기 등을 규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뒤 유예기간 동안 유실수를 심고 방치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자원이다. 농민의 생명이자 젖줄인 우리 농지 곳곳이 재산증식을 위한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토론회에서 제안된 개정안 등을 포함하여,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법적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