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군의원

정부 주요 기관이 정책 방향을 잘못짚어 국민의 행복이 현저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해졌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최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타당성 조사 추진기획단은 전국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 안 가운데 우리 화순 지역이 속한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이 첨예한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무등산 국립공원 편입면적 132ha 중 화순군이 111ha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어 화순군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해당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말문이 막히고 만다. 화순읍 동구리(만연산) 도유림 51ha, 순천국유림관리소 관할 수만리 국유림 53ha 등 104ha 지역은 화순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첨단 바이오 메디컬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핵심지역이다.

화순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산림욕장을 건설하고 오감길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공익사업을 전개, 군을 대표하는 공원으로 꾸준히 가꿔왔었다.

더군다나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국립공원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지 않더라도 난개발의 우려가 전혀 없는 안전지대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 따르면 사유림은 단 1필지도 포함되지 않고, 국·공유림만 포함시킨 것은 누가 봐도 공원 관리의 편의성만 추구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다.

화순읍 동구리, 수만리 지역은 산과 호수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과 생태를 자랑하는 화순군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화순읍 동구리와 수만리를 비롯하여 이서면 안심리와 영평리 일대 무등산 국립공원 주변 화순군민들은 이번 정부 정책을 보면서 할 말을 잃고 있다.

그동안 직·간접적인 재산권 제약의 고통을 받아오고, 마을 공익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또다시 횡포를 부리려는 작태에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

또한 화순군은 전국 군 가운데 가장 많은 280명의 임업인이 등록된 지역이다. 만약 국립공원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임업분야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고, 각종 산림사업 축소가 불을 보듯 뻔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이처럼 화순지역 산림 111ha가 공원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기미를 보이자 화순군은 즉각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곧이어 화순군의회도 철회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번 사안이 화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화순군민의 행복을 빼앗는 폭거임을 입증했다.

이번 무등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군과 사전 협의나 어떠한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원구역을 확대하려는 부처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는데 있다.

화순군 집행부와 의회가 일사불란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확대 지정 철회에 발 벗고 나서자 군민들도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지정 반대 협의회'를 구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확대 지정 저지에 총력 대응키로 결의했다.

한편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은 “공동체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한다.”는 국립공원공단의 사회적 가치체계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화순군의 입장을 무시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철회 촉구 성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계획을 강행하려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경고한다.

“공익성,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된 무등산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포용과 상생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국가기관이“화순 군민의 행복을 저해하고, 안전의식을 위협하며, 생태건강을 해치는 무차별적 계획 변경안을 결사반대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융합'이다. 상호존중의 자세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정신을 발휘, 지역 주민의 행복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