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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고위공직자 부동산 처분 의무화법(부동산 백지신탁법) 발의
1주택 외 실소유 아닌 부동산 모두 처분해야
특단의 조치로 정책 왜곡 막고 국민 신뢰 회복! 경제 정의 토대 바로 세워야
입력시간 : 2020. 07.23. 12:00


신정훈 의원 (나주화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가 모범이 되어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행위의 비도덕성을 성찰, 자정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사사로운 이해관계 개입 여지를 차단하여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정부가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국회의원 등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시세 차익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부동산은 등록대상재산으로 단순 규정되어 있어, 주식과 같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부동산매각대상자를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공개대상자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및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매각대상자가 되면 본인 및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60일 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갖는다. 수탁기관은 180일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며, 처분이 어려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시한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은 9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실소유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정하고, 건물,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매각대상자는 부동산을 실소유의 목적으로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 내 실소유 여부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실소유는 매각대상자 및 그 이해관계자가 영업, 운영의 목적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선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실소유가 아니라고 결정되면 역시 60일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실거주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그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하거나 퇴직, 임기 만료 등으로 매각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신탁을 해지할 때는 매각 금액과 매각 때까지의 수익을 합한 금액이 신탁시점의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차익을 국고로 귀속한다. 즉 처음 신탁한 부동산으로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시세차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직·간접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개정안은 백지신탁 또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의 입안·결정·집행 및 결재·지시· 의견표명 등을 통해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지 말 것을 명시했다.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처벌 방안도 담았다. 부동산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실소유 여부 심사 청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정훈 의원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여 주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계층, 지역 갈등을 심화시킨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정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실소유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할 뿐 아니라 청문회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투기 논란을 없애 인재풀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 국민 신뢰를 되찾고, 더 나아가 경제 정의의 토대를 새롭게 다지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나주화순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위공직자 등의 실거주, 실소유 이외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불신을 만들어 내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의 부동산 과다 보유와 불공정한 시세 차익 논란입니다. 정부 정책과 동떨어진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테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만드는 왜곡 된 사회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 해법을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1급 공무원 등 법으로 정하는 매각대상자는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은 모두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실소유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한정하고, 건물, 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부동산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탁해지시 차익은 국고 귀속하도록 하여 재임 기간 시세차익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과 직·간접적으로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관여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실거주라 하더라도 해당 선거구 외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그 명단과 부동산 정보를 국회 공보에 게재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모두의 욕망’을 어떻게 관리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정함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들이 아무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을 해 나가도록 허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부동산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끝나지 않고 부의 대물림과 양극화 심화라는 치명적인 사회문제를 구조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실거주, 실소유 외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여 불공정한 부동산 취득과 불공정한 이익 실현을 방지 할 수 있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물론 청문회 때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투기 논란을 종식시켜 국가 인재풀을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도 따라올 것입니다.

그저 선의와 재량에 맡겨 지금의 상황을 방치하려 든다면 문제는 끝없이 반복될 것이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전반 및 공직 사회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경제 정의의 토대를 새롭게 구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순군민신문 기자 hoahn01@hanmail.net        화순군민신문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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