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석 전남도 의원

코로나19로 우리 삶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비접촉, 비대면’이 생활화가 되었다.

프로스포츠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하고 있고, 대기업은 입사시험과 학교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개학을 시작했다.

마스크는 일상에서 핸드폰 만큼이나 꼭 필요한 물품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중이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 될지 속단하기도 힘들다.

단지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이러나지 않길 바라는 건 사회구성원 모두 같은 생각일 것이다.

각 학교에서는 서서히 등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현실이다. 계속 확진자가 나타 나는 등 집단 감염이 우려되어 전국 607개 학교가 등교가 불발이 되기도 했다.

국가재난상황에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조치이지만 학생들이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보육’에 대한 고민을 말해 보고자 한다.

학교는 교육의 기능만 아니라 보육의 기능 또한 담당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를 안가고 집에 있다고 했을 때 과연 아이들의 보육은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

물론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나 보호자가 보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체 가정의 절반이 맞벌이 가정이고, 또한 가족구성의 변화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사회의 보육시스템이 필요한 가정이 늘고 있다.

보육의 문제가 가정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공동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공동으로 보육의 경비를 부담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함이 영유아보육법의 입법취지 이지만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시설이나 기관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일반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보육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고 보육의 대상 또한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가 보육과 양육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지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실은 녹록치가 않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고 임신 기간중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했지만 제도 개선안에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을 막거나 이용 시 불이익을 주는 기관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누락돼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특히 육아휴직을 쓰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공기업 근로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공기업·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이 많고,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전남의 현실을 반영한다면 전남의 보육환경이 타·시도에 비해 절대 좋다고는 할 수 없다.

각 지자체별로 보육정책을 확대하고 보육환경개선을 노력하며 ‘보육하기 좋은 도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전남의 지자체들은 보육정책 보다는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으로 수백만원을 주고 출산시에 다양한 혜택을 주며 출산장려정책을 확대·추진하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에 반해 어떻게든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찬성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 되지만 정작 출산 후 차별화된 보육에 관한 뚜렷한 정책이 없는 실정이어서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은 성과가 얼마나 지속될지 걱정이 된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보육정책의 수립이 지금 전남에 필요하다.

법과 제도를 개선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이 아니지만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수립은 시간·노력·논의를 거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도 가능 하리라 생각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노력해야 한다’ 는 말은 보육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준다. 전남이 대한민국에서 보육하기 좋은 지역, 보육정책이 선도되는 지역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