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주빈이 암호화폐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고, 향후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은 국회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강력처벌을 입법하지 않는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조주빈은 디지털성범죄처벌법이 솜방망이가 될 것을 알고 공권력을 비웃었고, 성착취에 공모한 가해자들은 길어도 3년이 안 나오고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며 낄낄거리기조차 했었다.

이에 민중당 안주용 후보는 “다시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성착취 N번방 사건의 근절을 위한 4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 N번방 전원 신원 공개 ▲ N번방 전원 처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착취 사건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자발성 여부’ 제외)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 강화 등이다.

이제 사법부에 공이 넘어갔다. 우리 사회가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를 용납할 수 없음을 법의 심판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만약 사법부가 이전처럼 성착취방 운영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면, 사법부 또한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