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방식의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불안을 호소하는 잡음이 일고 있다. 지난 해 군내 한 지주택 아파트의 조합원끼리 분담금 문제로 한차례 소동이 있었고, 지주택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0여 건이 넘는다. 부당한 분담금 요구 및 조합과 대행사 결탁 등에 따른 비리, 사업지연, 조합 탈퇴자 반환금 지급 지연 등이 대부분이다. 토지 매입도 이뤄지지 않은 채 브랜드 있는 건설사의 시공이 확정 된 것처럼 속이고 조합원들부터 모집하는 곳들도 있다.

우리 지역도 지주택 아파트가 들어서고 앞으로도 개발이 예정된 곳들이 늘어나면서 잇단 잡음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 주체가 되는 아파트이다. 조합원들 계약금으로 해당 구역의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해 아파트를 지어 올린 후 분양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장점은, 일반분양의 형태가 아닌 만큼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없이 절차가 간소하다는 점 때문에 일반분양·재건축·재개발 아파트보다 완공 속도가 비교적 빠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되는 것이니만큼 사업토지확보나 시행사 이윤 등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행절차


▲ 끊이지 않는 잡음
군내에 시공 예정인 한 지주택 아파트의 경우 이미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착공을 했어야만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사업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느슨한 제도를 이용해 조합원 수가 부족하거나 토지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이 확정되고 인·허가도 모두 마친 것 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불안감에 조합 탈퇴를 원할 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이미 가입한 조합원이 자신의 계약금을 돌려받고 탈퇴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메울 새 조합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사업 지연은 물론 사업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한 시행사 담당자는 “사업승인 및 인·허가가 전반적으로 완료 되지 않은 시점이라 향후 일정을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어렵다”라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다른 시행사 담당자는 “현재 지주택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면서 “지주택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 계약 전 꼼꼼히 따져봐야
취재 중 만난 이 지역에 정통한 공인중개사는 “지주택 아파트는 극도의 주의력이 필요하다”라며 “대행사에서 조합원들 돈을 챙겨 잠적하는 사례도 있고, 추가분담금강요·조합비리·사업지연등 불안 요소가 많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우리가 공인중개사지만 지주택 아파트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주변에 피해 사례가 너무 많고, 패가망신한 사람도 여럿 봤기 때문이다”라고 조심성을 강조했다.

지역 전문가들의 공통 된 의견은 ‘시중에 너무 싼 값에 나온 조합원 분양 물건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라는 것이다.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 조합원은 해당 조합이 설립 인가를 제대로 받았는지, 지자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합원 모집률이나 지주 작업 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가입했더라면 약관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다.

일반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주택 아파트, 우리 지역에도 몰아닥치고 있다. 달콤한 유혹이 큰 만큼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부서에 해당 사업의 진행 단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