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완준 前 화순군수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전 前 군수는 2011년,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2020년 새해를 앞두고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법 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대상자,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171만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자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됐던 정치인을 복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전 前 군수가 포함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267명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복권 대상자는 전 前 군수를 비롯하여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곽 전 교육감,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ㆍ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다. 해당 선거 사범들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이번 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 법무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며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