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이후 일고 있는 대입 정시확대 논란과 관련, “90% 이상이 수시 전형으로 진학하는 전남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24일(목) 성명서를 내고 “정시확대는 학교교육의 파행과 혼란만을 가져온다.”며, “학교교육 정상화를 돕는 방향으로 대입제도 개선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전남은 대부분이 농어촌이며, 90% 이상의 학생이 수시전형을 통해 진학하고 있다.”면서 “정시확대는 대도시 학생들에게는 또다른 특혜가 되고, 또 다른 불공정 교육을 만들어 농어촌 교육을 더욱 소외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수능을 대비하는 문제풀이 중심 수업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파행되는 잘못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실 수업에 학생 활동과 토론이 늘어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강조되는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은 외면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는 대입제도 논의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고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선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성명서]

대입 수능강화, 정시확대는 학교 교육의 파행과 혼란만을 가져옵니다.
-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돕는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정시 확대’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부는 2022 대입제도 개편안 발표 후 학교 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정시 확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해 2028 대입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1년 만에 번복하는 정부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에서는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반한 일반고 혁신을 통해 수시 위주 대학입시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남의 교실현장에서는 기존 수능위주 문제풀이식 수업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역량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수능 위주 정시확대 정책은 수많은 소규모학교와 전남교육을 황폐화 시킬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학생의 학습 환경이 열악하고, 도시 학생들에 비해 수시 진학률이 90%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시 확대를 실시하는 것은 대도시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특혜가 되고, 또 다른 불공정 교육을 만들어 내어 농어촌교육을 더욱 소외 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실 수업에 학생 활동과 토론이 늘어나고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강조되는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논의로 학교 현장이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9. 10. 24.
전라남도교육감 장석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