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이 발발한지 69주년이 되는 날, 개정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강화 일명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다. 평소 음주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는 운전자들에게는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이 폭탄과도 같은 조치임이 틀림없다.

오늘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으로 상향되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겨 있다. 강화된 단속기준 혈중알콜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예전과 달리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이제 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다.

경찰은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6.25.자정부터 두 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그동안 경찰과 언론에서 음주(숙취)운전 단속에 대해 홍보를 하였음에도 특별단속 첫날인 오늘 많은 운전자들이 단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스스로에게는 한 없이 관대하며 타인에게는 무관심하다. 음주운전에 단속된 운전자의 말이 ‘딱 한잔 마셨는데.. 윤창호가 누구예요?’란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한 피해자를 계기로 입법화된 법안이다.

음주(숙취) 시에는 반드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는 나와 가족, 우리를 모두 살리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화순경찰서 청문감사실 박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