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 정균홍 경무계장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1만5,482건 중 5,188건이 학대로 판정받는 등 노인학대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복지부 통계를 보면 작년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2.9%), 신체적 학대(37.3%), 방임(8.8%), 경제적 학대(4.7%)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90% 가량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부부가정에서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를 학대하는 부부간 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2014년 3,532건, 2015년 3,818건, 2016년 4,280건, 2017년 4,622건, 2018년 5,188건 등 매년 증가 추세이고, 노인인구가 매년 30만 명씩 늘고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 피해자도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학대피해를 받는 많은 수의 노인들이 갈 곳이 없거나 가해자인 가족 등에게 피해가 갈 것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고 경향이 있어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국 33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 18곳의 피해노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에서는 금년 6. 14일부터 6.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며 신고 접수시 학대전문경찰관(APO)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여부를 진단하여 가해자를 입건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통합 솔루션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복지·의료 등 지원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 무엇보다 노인들의 사정을 잘 아는 이웃들이 따뜻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심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노인학대가 더 이상 가정, 시설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또한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젊은이의 노후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탈무드 속담처럼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아웃리치(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학대피해를 입은 노인들의 사정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도록 요양서비스 확대, 노인아파트 도입 등 사회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정균홍(화순경찰서 경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