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경남 양산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들이 고령 운전자(75세)가 몰던 차량에 치여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이슈는 미세먼지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이다. 방송매체에서는 잇달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보도되며 운동기능 및 인지능력이 저하된 고령자운전에 대해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6만 7천여 건에서 2018년 11만 6천여 건으로, 73% 이상 급증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비율(18년 말 14.3%), 고령운전자의 비율(18년 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298만 6,676명,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9%)과도 관계를 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7%)’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14%)’에 진입하였고, 통계청은 2025년 ‘초고령사회(25%)’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순군의 경우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1만5천99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5%에 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는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 화순군에서도 충분히 예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발빠른 준비와 대처가 절실하다.
현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갱신할 때에는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면허 적성 검사 등을 강화하여 고령운전자에 알맞게 운전 기능과 건강 상태를 세밀히 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양천구, 전북 정읍시, 전라남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연령은 자치단체마다 부산 65세, 서울 70세, 전남도 75세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교통정책과 교육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실버마크-스마일실버 제작 및 보급’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하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차량 번호판의 색상(노랑색)을 다르게 하여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다.

전라남도에서는 올해 고령 운전자 및 교통안전을 위한 관련 예산을 두 배 늘린 309억 원을 확보하였다. 다른 시·도보다 턱없이 부족한 안전시설과 과속단속 장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사회의 문제는 사고 당시만 대책과 현안에 열을 올릴 뿐 시간이 경과하면 유야무야 사라지는 냄비현상이다. 우리 화순군은 이러한 시책들을 고령운전자 문제로만 보고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 고령사회 진입을 사회적인 문제로 보고 갈등조정과 통합적 치유적 시각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우리 화순군은 최근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민선7기 WHO 고령친화도시,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화순군의 군민복지를 큰 패러다임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화순군 의회는 고령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에 대한 물리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군민의 인식변화와 교육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화순군 전반에 걸쳐 시·공간에 전 측면에서 유니버셜 마인드의 교육과 설계, 디자인이 적극 도입되었으면 한다.

유니버셜 마인드란 고령자 혹은 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차별적 개념이 아닌 사람의 신체적 능력과 조건이 기본적으로 모두가 동일하지 아니하며 그에 따라 다양한 신체조건을 가진 주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글자를 크게 표기하는 소극적인 변화에서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별 맞춤식 지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시대가 빠르게 변동하고 있다. 화순군은 사회적 변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체감되는 고령사회에 맞춰 우리 화순군도 함께 변화했으면 한다.

정찬주 작가의 「법정스님 뒷모습」 책에서 법정스님의 법문을 인용코자 한다.
“봄이오니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들이 피니 봄이 온다”는 우리시대의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는 견책이 마음에 와 닿는다. 고령사회가 됐으니 억지로 대책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고령시대의 변화에 미리 대응하여 항상 활동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끝으로 화순군의 인구증가정책의 기조는 ‘정작 바로 있을 것이 정작 바로 있을 곳에’라는 어메니티 정신에 근간한 정책을 펴는 것이다. 오늘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의 문제는 다가올 우리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때 고령이 재앙이 아닌 삶의 여유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