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화순군지부(이하 군지부)가 화순군청의 제1 금고로 지정, 한 해에 수 천 억원의 군 예탁금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그 역할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화순군과 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화순군 금고 지정과 관련, 경쟁방법으로 진행해 군지부와 광주은행이 각각 참여했다.

당시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화순군지부가 제1 금고로 선정, 일반회계 예산 등 수 천 억원에 달하는 예금을 운영하게 됐다.

반면 광주은행은 제2 금고로서 30여 억원에 불과한 기금 운영권만 갖게 됐다.

또 군지부는 내년 말까지 3년간에 걸쳐 화순군 주 금고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금고지정 기준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다.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할 경우의 행정자치부의 평가기준은 ▲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점) ▲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점) ▲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18점) ▲ 금고업무 관리능력(19) ▲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점) ▲ 기타 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9점) 등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화순군 역시 행정자치부의 평가기준안과 별 차이 없이 ‘금고지점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평가기준에서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과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에는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등만 평가 항목에 있다. 반면 지역 고객 서비스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선정된 군 금고가 자칫 서비스에 등한시 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경우 100점 만점에 고작 9점에 불과, 지역민들에게는 밀접한데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

금고 선정 당시 경쟁에 참여한 두 은행의 평가 점수 요구에 대해 화순군 관계자는 “각 분야별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어서 공개는 불가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군지부가 화순군이 출범한 이래 7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제1 금고로 유지해 온 것 같다”며 “선정 방법은 전국 지자체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화순군의회 A 의원 “지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더 나은 곳이 군 금고로 선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며 “군지부가 군 금고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지역사회 기여나 서비스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순군의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원 등 관련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과반수 이상)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