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서장 강일원)가 최근 한 지역민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군민들에게 심한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군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담당자의 개인정보 인식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특별 교육과 함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다 지난해 8월 부임한 강일원 서장이 “경찰의 기본적 책무인 지역 주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힌 취임일성에도 크게 배치되고 있다.

화순경찰과 지역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경 화순경찰서 112상황실 관계자 K경감이 화순군체육회에 주민 J씨에 대한 개인 신상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제공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J씨는 지난해 9월경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 현재 광주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만간 결과가 나올 전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신의 직접 대상이 아닌 자가 타인의 교신내용을 무단 수신 또는 발신하거나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어 군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강일원 서장은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국민의 경찰 이미지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과 지역주민이 치안공동체로서 소통과 화합으로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일련의 사태와는 엇박자를 내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큰 우려를 사고 있다.

화순경찰의 개인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는 J씨는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며 “이름, 전화번호, 나이, 결과까지 모두 무단 유출된 것을 알고 검찰에 고소장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 지역민은 “경찰은 법을 수호하고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는 게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의아해 했다.

또다른 지역민은 “공익제보자호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 강력하게 처벌이 따르는 범죄인데, 이를 경찰이 앞장선 격이다”며 “화순에서 무서워서 살겠는가? 살고싶은 화순이 아니라 무서운 화순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P모 변호사는 “수사목적이나 법원의 재판 목적이 아니면 누구든지 개인정보를 못주게 돼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민원인이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진정을 내 현재 광주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당시 정보유출을 시킨 근무자는 최근 보성경찰서로 발령이 난 상태로 우리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검찰의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의 경우 적절성, 정당성, 위법성 등을 따져 신변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