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전경

이달 4일과 6일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와 총무위원회(이하 총무위) 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7명 등 총 16명이 공무국외여행 길에 오른다.

이번 군의원들의 국외여행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지역 언론에서 몇 회째 ‘외유성(外遊性)’ 국외 연수라며 비난과 비판의 내용을 담은 기사들이 올라왔다. 또한 일부 군민들의 시선도 따갑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한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를 화순군의회 의원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를 산건위와 총무위 별로 살펴봤다.
본지는 이번 화순군의회 의원 및 의회과 직원들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논평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사화함으로써 신문의 독자들과 군민들이 ‘화순군의회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길 바란다.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산건위는 오늘 4일부터 13일까지 7박 10일 일정으로 산건위 위원장 하성동 의원을 비롯해 윤영민, 최기천, 임영임 의원 4명이 터키로 떠난다.

여행 경비는 화순군의회 예산 340만원, 자부담 약 81만원으로 1인당 421만 원 정도 소요된다. 총 1,360만원, 자부담 324만여 원으로 경비총액은 1,684만여 원이다.

여행일정은 공식 방문지 이즈미르 야채과일협회 외 5곳이며 나머지는 비공식 방문지는 그랜드바자르 외 13곳이다.

여행의 기본적인 목적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 향상’, 동서양의 문화역사 공존하는 터키의 세계유산 탐방 및 유적지 보존 관리 방법 벤치마킹,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글로벌 마인드 함양이다.

예상 여행 효과는 위의 목적에 제시된 내용 외, 선진도시의 관광환경조성 및 문화유산 보존방법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케팅, 도서관, 한국공원 등 공공시설물 탐방으로 효과적인 관리 방안 제안, 아름다운 도시 미관 및 환경정비 방안 제고, 구도심 활성화 방안,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지하도시 등) 방안 벤치마킹 등과 관련된 정책 제안 및 국외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의정활동 능력향상이다.

▶총무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총무위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총무위 위원장 김석봉 의원을 비롯해 류영길, 정명조, 이선, 조세현 의원 5명이 떠날 예정이다.

총무위 예산은 총액이 1,397만여 원으로 1인당 279만여 원으로 전액 군의회 예산 부담이다.

여행일정은 공식 방문지 방콕 의회 외 5곳과 비공식 방문지 마하시 명상수련원 외 8곳이다.

총무위의 여행목적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본역량 향상과 방콕의회 및 양곤시청을 방문하여 의회운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태국, 미얀마의 문화재관리 방법과 관광 유적지 시찰로 우리 군과의 접목 방안제시이다.

기대 여행 효과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현상 및 문화생활상을 알아보고 지역의 관광형태 및 발전에 대한 식견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 국립공원 및 공공시설물 운영 탐방으로 효과적인 관리 방안 모색 및 국외 견문을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로 의정활동 능력향상 등이다.

▶ 어느 지자체나 공무국외여행 ‘외유성’으로 논란

어느 지자체나 매년 10월과 연초가 되면 의원들의 국외연수가 ‘외유성’ 아니냐는 비난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때문에 지난 선거 때 정의당에서는 ‘외유성 국외 연수 근절’을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

본지가 알아본 바, 화순군 관계자는 “의원들의 국외연수는 전국 단위로 어느 지자체에서나 시행되고 있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하성동 산건위 위원장의 변(辯)

하성동 산건위 위원장은 “국외연수가 관례적으로 불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이나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게 여긴다.”고 전했다.

또한 “시기적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출근 후 임시회, 정례회, 업무보고 순으로 타이트하게 여기까지 왔고 이달 15일경부터는 ‘행복공감군민대화’가 예정돼 있어서 일정을 연초로 잡을 수밖에 없었다. 당초에 유럽 쪽으로 잡았다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터키로 바꿨고 경비도 많이 나와 자부담으로 일부 감당했다.”고 밝혔다.

▶ 문제점과 대안

지금까지 외유성 출장이 비난거리가 돼 왔던 부분을 살펴보면, 대부분 공식 일정은 짧고 관광과 견학 시찰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였다. 또한 1인당 드는 비용의 대부분이 ‘혈세’로 지출된다는 것이다.

혈세로 부담되는 만큼 우리 군의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군민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적 등에 맞는 내실 있는 국외연수가 계획되고 진행된다면 굳이 비난하거나 반대할 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이 군정에 꼭 필요한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여 반드시 필요할 때는 비난과 상관없이 추진하면 될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과감하게 철회하여 그 예산을 군민들의 복지 예산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각이나 불신 등을 불식(拂拭)시키는 일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법 제 36조 1항에서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자체의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 시 비난받는 것은 위 조항에서 제시된 그들의 양심(良心)을 혹여 저버린 행태를 보였기 때문은 아닌지 현직 화순군의회 의원들도 자성(自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