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강제하는 법인 ‘최저임금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화순관내에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과 영세업자들이 울상이다.
화순읍 중앙로에 있는 20여 상가 모임 대표 오모(40대 남) 씨는 “불과 2년만에 30%이상 올라버린 인건비 상승에 딱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화순관내 B요양병원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이 크다. 중소자영업의 운영 형태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 주로 가족이 감당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나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선 사업체는 경영하는 데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는 영세사업자와 점주들은 제일 먼저 파트타임직을 줄이기거나 없애기에 나서게 됐다. 또한 정직원을 줄이고 파트타임직을 고용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추세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처우개선이 되는 근로법이라 반길 만한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피부로 느끼는 건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잃을까 두려움이 더 크다.

D카페에서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여, 25세) 씨는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월급이 오르니까 좋다. 하지만 다른 알바생을 줄이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럿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니까 바쁠 때 너무 힘들 것이다. 같이 공부하는 대학 친구들이 알바 구하기 힘들다고 한다.”고 전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뚜렷하게 어떤 해결책을 내놓기가 어렵다. 다만 영세업자들이 190만원 미만의 정부 권장 급여액에 맞춰 지급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소상공인들의 타격을 줄이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월 급여 계산은 1주 근무시간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뒤 일 년 평균 주수 4.34주를 곱하면 대략 209시간으로 여기에 시급 8,350원을 곱하면 1,745,150원이 최저 급여액으로 산출된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측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휴수당 미지급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화순지역 각 사업체들과 점주들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서 법적 조치나 벌금형을 받는 피해가 없도록 대처를 잘해 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