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선서

제229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어제 6일, 2018년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군의회 총무위원회실을 찾았다.
행복민원실, 산업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 지역민의 중요한 민원사항 군의회와 함께 풀어야
행복민원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세현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역의 민원이 10만 건 이상으로 매우 많다. 지역민원들이 군 광장에서 집회하는 경우도 있는데 군의원들이 그 사안에 대해 모를 때가 있다. 중요하고 굵직굵직한 지역민들의 민원만큼은 시스템적으로 의회에 공개하여 같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실제적인 민원내용을 몰라서 황당할 때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 무분별한 버섯재배사 허가 재고해야
류영길 의원은 “근래 버섯재배사에 태양광 시설을 많이 한다. 그러나 규제가 엄격하지 않아 마을에서 50~100M밖에 떨어지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버섯 재배사 허가를 받아놓고 과연 버섯을 재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애초에 태양광을 할 목적으로 시작한다. 버섯재배사를 지어놓고 1년이 지난 후 허가를 받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제가 허술하다보면 온 농지 전체가 태양광시설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군에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석 채취 복구사업 철저히 관리해야
정명조 의원은 “동면 청궁리 등 3개 곳에 있는 토석 채취작업 및 복구 현황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 채취를 20여 년간 해 왔는데 연장허가 전엔 20년간 채취했던 부분의 복귀는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2020년이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복구는 25~30%밖에 안 됐다.” 심각하다. 명산을 다 훼손해 놓고 복구비 1억 9천만 원으로 2억도 안 된다. 군의 관리감독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북권역 배제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이어진 산업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명조 의원은 “농공단지 조성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고 두 번째는 고용창출 아니냐? 화순 관내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왜 ‘이서 북면 동복, 남면’ 등 화순 동북권역은 배제하느냐?” 질문에 군 관계자는 동북권역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북면, 동복이 제일 가까워 접근성이 최고 좋다. 진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군 전체 공청회를 한 후 공모해서 해야지 공장이 옆에 있으니까 늘린다는 안이한 발상은 재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면단위 지역 안배가 치우친 불균형한 산업은 지양하고 화순군 전역으로 균등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인돌전통시장 지붕공사 시급하다!
정명조 의원은 화순고인돌전통시장 임대 관련 조례 개정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월 1,000원 연간 임대료 12,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용하는 점주나 상인은 타지 광주분들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한 사람이 3~5개의 점포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시장 내 점포 등의 임대 공모 시 화순지역 주민으로 되어 있는 자인데 주소가 현재 화순이면 된다. 어제 전입했어도 가능하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또한 재계약할 때는 이 기준마저 필요 없다. 최소한 1년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재계약 시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또한 “전통시장 건물도 처음에 공사를 잘못해서 빗물, 누수가 심각하고 낙엽이 떨어지면 아예 물 한 방울 안 내려가 바닥으로 고이고 넘쳐 상인들이 장사를 못하고 소비자들은 짐수레를 끌거나 장바구니를 들고 우산 든 채 비를 맞으며 계산해야 한다.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또 눈이 와 버리면 누수된 것이 40~50% 다 얼어버린다. 낙상 위험이 커 큰일이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전통시장 지붕 보수공사 시급히 추진하길 촉구했다.

▶ 군민과 폐광 노동자 우선 취업에 적극 힘써야
류영길 의원은 폐광지역 대체 산업인 도곡 바리오화순의 고용 효과를 군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질의했고 군 관계자는 “바리오화순 사업의 직접고용 효과는 직원 30여 명, 내부시설 관리 60~80여 명으로 보고 있으며 간접고용 효과는 계약하게 된 후 그 주변의 부대 업장을 고려해 추산해 볼 대 상당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류 의원은 “우리지역의 폐광으로 인해 만들어진 사업인 만큼 고용부분에서 군이 적극 개입해서 우리 군민과 폐광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전했다.

▶ 바리오화순 우리지역의 애물단지
이선 의원은 “바리오 화순, 이 사업은 당초에 백지화 한 게 맞았다. 애물단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숙박하고 연계되지 않는 직업체험센터가 성공하겠는가? 동시 착공 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이다. 지금까지 설계만 했다가 다시 백지화 시키고 다시 설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상태에서 100억 이상을 까먹었다. 군이 주도권을 잡지 않은 이 사업은 의미가 없다. 아무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운영한다.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 백지화해야 한다. 타지역 폐광 사업 모두 실패했다. 전문분야 인력이 없고 과거 정치권 인사들이 일하고 있다.”며 이 사업 백지화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도시가스보급 업체 독식 막아 면단위 주민 피해 막아야
동면 농공단지 인근 마을에 2019년도 도시가스 보급 계획 건과 관련하여 류영길 의원은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몇 가지 있는데, 관련 업체에서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을 회관에 모아 사업설명회를 했고 벌써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다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군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들이 미리 나서서 벌써 계약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닌가, 단속이 필요하다.”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명조 의원은 “면단위 마을은 타입별, 유형별, 평수별, 거리별, 시공거리별로 정리한 소책자를 만들어서 공급지역 농가에 보여주고 이런 구조는 이런 가격이 나온다고 설명해야 한다. 아니면 세 개 시공업체에서 견적을 받으면 평균 가격 나온다. 이 가격을 제시해 줘야 한 업체의 독식을 막고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 화순군립요양병원 철저한 행정지도 강화해야
화순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후, 정명조 의원은 두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화순군립요양병원 입원환자 현황이 연 평균 90% 이상으로 병상 이용률이 꽤 높은데도 적자라며 자주 감사해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 한약재 가격 결정과 시기, 업체에만 맡겨선 안 된다
정 의원은 우수 한약초 유통 관련 발언도 덧붙였다.
“보통 한약재 수매는 10월~12월에 이뤄지는데 한약재 가격 결정은 익년 1월에 한다. 생산, 가공, 유통까지 다하고 나서 가격결정이 되는 시기도 문제고 수매 선급금도 현 20%는 너무 적다 80%정도는 농가에 지급해 줘야 한다. 또한 한약재 가격 결정을 어디서 하는가도 더 중요한 문제다. 현재 가격 결정위원회 구성원들은 한의사, 회사이사, 한약사로 전부 업체와 관련된 이들이 이사다. 가격 결정만큼은 우리 관에서 해야 한다. 업체에 맡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화순군 한약초 농가는 750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