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광주 간 고교 공동지원제’와 관련, ‘현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전임 교육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백지화하려는데 이는 화순군민을 경시’하는 처사라는 윤영민 의원의 발언이 이번 화순군의회 2차 정례회 때 있었다.

이 발언을 통해 수면아래에 가라앉았던 ‘화순-광주 간 고교공동지원제’에 대한 정책을 화순군과 전남도교육청에서 재논의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윤영민의 의원의 위 발언이 신빙성 있는 근거에 의한 주장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이 건에 대해 최근 언급된 적이 일체 없었고 화순군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요청도 없었으나 재론될 수 있겠다 싶어서 두루두루 섬세하게 살펴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군민의 감정을 자극하고 현 전남도교육감에 대한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는 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 공식적인 의회 석상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을 근거로 발언했어야 했다.

이 정책이 입안되던 당시, 화순군은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고교 진학을 위해 광주로 떠나는 인구를 막아보겠다는 절박함이 담긴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화순지역의 교육역량 향상과 강화를 통해 화순군과 화순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명분이 있었다.
‘화순-광주 간 고교공동지원제’ 정책 시행에 대해 누구보다 적극이었던 윤 의원이었기에 현재 답보 상태에 있던 이 문제를 거론하여 일을 추진해 나가고자 했던 심정은 십분 수긍한다.

그러나 ‘화순-광주 간 고교 공동지원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녹록하지 않는 난관과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했음을 윤 의원도 인식하고 있다.

당시 군은 이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교육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했으나 지역인재 유출 등 학교공동화 심화를 우려하는 반발에 부딪혀 협의가 지연되었다.

화순진보연대 외 3개의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 정책은 관내 초·중학교는 살리는 대신 화순고와 이양고를 황폐화시키는 대재앙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두려움이 담긴 목소리를 내놓았고 지역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폭발적 사안인 만큼 지역사회 내부의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치고 지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다른 난관은 ‘화순-광주 간 고교공동지원제’가 실현 가능하려면 광주광역시,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과의 합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의 교육정책과 입장도 간과해서는 안 됐다.

당시 광주시교육청은 화순뿐 아니라 나주, 장성, 담양도 함께 연구하자는 포괄적 학군개편을 언급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광주 인근 지자체와의 포괄적 학군개편이 쉽지 않는 것은 물론 혹여 되더라도 지자체들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광주광역시 또한 만약 광주와 광주인근지역의 고교공동지원제가 시행될 경우, 전남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을 위해 무상교육비 등 광주 교육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부담과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야 하므로 실제적인 시행이 이뤄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이러한 객관적인 상황과 한계를 간과한 채 이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원인을 현 전남도교육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정책을 바람직하게 추진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현재 ‘고교공동지원제’ 시행에 있어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나주, 장성, 담양에서는 이 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한 편이다. 우리 지역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해당 타 지역에서도 역시 우려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해왔다.

또한 송기철 전교조 화순지회장도 “이 정책이 수립되던 시기는 화순관내 중학생의 인원이 남아돌았다. 그러나 몇 년 새 학생 인원이 급감소하여 관내에 있는 고교에 입학하는 정원이 미달될 위기이다. 그런데 광주로 학생들을 내보내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화순교육의 발전에 역행하는 꼴 아니냐!”라고 전했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여러 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영민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화순군은 예산을 증액하면서 토양을 만들어 가고 있다. 화순군과 화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순-광주 간 고교공동지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