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에 위치한 S편의점 점주 김 모 씨는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편의점으로 출근한다. 그의 하루일과 중 일 하는 시간은 14~15시간. 1970년대 열악했던 노동 시간과 비슷하다.

김 씨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편의점에 나와 일을 하게 된 것은 2년 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부터이다.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일 때에는 직원을 써도 인건비가 부담스럽지 않았다. 그러나 매출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2018년7,530원)하는 탓에 아르바이트생 없이 홀로 점포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높아진 인건비로 인해 편의점 운영을 김 씨 본인이 직접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적은 직원을 채용한다. 김 씨는 다른 편의점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C편의점의 점주 박 씨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최저임금이 대도시인 서울부터 인구가 적은 화순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잘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의 편의점에는 유동인구가 많아 아르바이트생의 노동강도가 높지만 유동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의 편의점은 손님이 적은 시간이 길다”며 “지역적 격차를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모든 지역에 인상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정책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설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차등설정’대신 ‘차등지원’을 논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등지원’을 논의하고 있다면 여기에 지역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편의점 사장님들을 비롯한 자영업 종사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2018년 정부에서 최저임금인상과 더불어 시행한 ‘일자리안정자금’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http://jobfunds.or.kr/) 신청 혹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정부 지원금보다 4대보험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최대 90%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행중이다.

특히 화순군은 군민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보조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