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측의 보고에 따르면 저출산의 여파가 지방을 넘어 수도권과 대도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지역별 분만심사 현황을 분석하여, 출산가능한 병원이 급격히 줄고 있으며 서울시내 산부인과도 5곳 중 1곳이 분만실 문을 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706곳의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5년 후인 2017년에는 528곳으로 1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건수도 같은 기간 42만 7,888건에서 35만 8,285건으로 16.3%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출산 가능한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한 곳은 광주로 나타났다. 2013년 광주는 24개 의료기관에서 분만이 가능했으나 작년에는 12곳으로 절반이나 감소하였다. 광주의 분만건수 감소율은 17.1%로 전국 16.3% 감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유독 분만가능한 병원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분만실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서울의 분만시설은 최근 5년간 21% 감소하여 5곳 중 1곳이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게 되었다. 분만기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도 전국 분만기관수의 평균 감소율 보다 높은 18.2%가 감소하였다. 5년간 서울은 26곳, 경기는 30곳이 문을 닫아 전국 분만기관수 감소(124건)의 45%를 차지하였다. 서울과 경기의 분만건수가 각각 13.3%, 15.6% 감소한 것에 비해 의료기관의 수는 더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대전과 대구의 분만건수는 각각 16.2%, 14.8% 감소했으나, 두 도시의 분만시설은 각각 한곳씩만 문을 닫았다. 세종시의 분만시설은 2곳 밖에 없었으나 분만건수는 크게 늘었다. ‘13년 108건이던 분만수는 작년 945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하였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분만취약지 36곳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 지원예산액은 70억 뿐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1억 2,500만원이 줄어, 69억이 편성되었다. 신규 분만 산부인과 설치 1곳과 운영비 지원 40곳으로 총 41곳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부가 거북이 걸음으로 분만실을 지원하는 사이, 토끼보다 빠른 속도로 분만실이 사라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전국이 분만취약지로 변화되기 전, 출산 의료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