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으로 사회가 다시 충격에 빠진 가운데 "현대판 노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21일(수),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에 대해 2년 간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4년 수십 명의 장애인이 강제노동·임금착취·감금·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당했던 염전노예 사건 이후 최근 서울에서 현대판 노예사건들이 지속 폭로되면서 또 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용역업체에서 벌어져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업주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로 감경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음에도 비슷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 느슨한 법규와 처벌이 '현대판 노예'를 부추긴다는 비난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노예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장애인·미성년자·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로 구조가 된다고 해도 트라우마 등에 시달리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매우 중요하다.

손금주 의원은 "현대판 노예 사건들은 피해자의 일생을 빼앗는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며,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및 차별 가해자의 사회·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가해자에 대해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회·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의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제8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장애인, 미성년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을 통한 착취, 취약한 지위 남용, 감금 등 정당한 근로계약 없이 근로를 하게하거나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