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가 심화되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부터 2065년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50년 뒤에는 일터에 나서는 생산 가능인구인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고,

인구정책 전문가들은 저출산을 타개하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커녕, 국가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직장여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혼 초에는 2자녀 이상의 가족계획이 있었으나 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느껴 2자녀 계획을 포기했다는 응답이 44.7%를 넘었고, 아이가 없는 직장여성 중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도 22%를 차지하였다. 또한 자녀가 있는 직장여성 10명 중 4명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저출산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임 시술비, 보육비 지원 등 비용위주의 처방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 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우기 쉬운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적 보완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된 공직사회의 변화와 개혁이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 중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업이 공무원이다. 지방직 여성 공무원은 지난 20년 사이 1.8배 증가된 10만 6천여명으로 전체 지방직 공무원의 34.9%를 차지하고 있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인해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대해 매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특별휴가 규정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만1세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 한정되어 있어 육아제도 개선과 출산장려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1시간의 단축시간 또한 현실성에 크게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단축근무 대상을 만1세 미만에서 미취학 자녀가 있는 모든 여성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단축근무 시간도 1일 2시간으로 늘려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하여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공직사회부터 먼저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국가가 행복해지듯이 저출산의 문제는 부부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린 국가의 과제로서 정부는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