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 수질오염 총량제 이행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개발사업 등이 제한된다.

8일 영산강유역환경청(환경청)은 수질오염 총량제 3단계(2016∼2020) 시행 첫 해인 2016년도 16개 지자체에 대한 이행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대상 16개 지자체 중 오염물질 할당량 평가 등에서 10개 지자체가 정상이행, 6개 지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청에 따르면 화순군은 삭감실적 부문에서 목표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순군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1일 53.65㎏의 오염물질을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3.67㎏이었다.

환경청은 할당량 미 준수 원인으로는 가축 사육두수·물 사용량 증가, 하수처리장 용량부족 등을, 삭감실적 미흡 원인으로는 삭감시설 준공 지연이나 유입인구 변화 등을 꼽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에 평가된 삭감실적 미흡에 대한 주요 원인은 화순군 유입인구가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곳들처럼 삭감 시설이 준공 되지 않았거나, 지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물리적으로 대안이나 계획을 내놓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지자체 내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청은 매년 이행평가를 토대로 2020년에는 최종평가를 할 예정이다. 최종 평가 시 오염물질 할당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관련 법률에 따라 초과된 오염량이 해소될 때까지 개발사업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규 승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실제로, 지난 11~'15년 수질오염 총량제 에서 지자체의 관심 부족 또는 오염원 관리 소홀로 4개의 지자체가 최종년도(‘15년) 할당량을 초과하였고, 해당 지자체는 일정기간 개발사업이 제한된 바 있다.

환경청 관계자는 “오염물질 할당량 초과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기술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입인구 변화라는 불가피한 원인으로 화순군이 대안을 마련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는 있지만,이후에 있는 2020년 최종평가를 대비해 정밀하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화순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순군에서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화순군민들의 삶의 질이나 건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