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3일 하니움 문화센터 세미나 1실에서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부양의무자 기준변경 지침교육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1일부터 정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점을 집중 교육했다.

군에 따르면 수급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1~3급)이 포함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급여별로는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대상자별로는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을 널리 홍보해 복지사각지대 사전 예방과 신규수급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