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과도한 인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부영주택의 임대료가 화순군(군수 구충곤)의 수차례에 걸친 실질적 노력에 힘입어 동결됨에 따라 광덕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5개 단지에 거주하는 4,880세대 입주민들이 약 200~500만원 정도의 수익효과를 보게 됐다.

화순군은 부영주택이 화순군 부영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 임대조건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해마다 최대 5%의 임대료를 인상한다면 화순군 부영2차 39.84㎡ 입주자는 전 임대보증금에서 5% 인상된 금액 약 180만원, 월 임대료 1만원정도를 올려줘야 한다. 부영 6차 59.76㎡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약 490만원, 월 임대료 약 1만원 정도의 인상분이 생긴다. 년차가 길어질수록 인상분도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부영은 화순군의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2006년을 제외하고 2001년부터 매년 최대 법정 인상 가능한 5%인상을 고수해왔다. 이는 현행법에 근거한 인상률 최고 상한액으로, 입주민들은 서민들의 형편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서민들은 당장 이를 대체할 주택을 찾기 어렵기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재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매년 임대료 5% 인상은 그 동안 군민들 뿐만 아니라 화순군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감을 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강제 조정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법적 권한은 없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상을 사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임대료 조정을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임대 사업자가 인상률에 의거, 인상을 고집하면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충곤 군수와 관계 부서의 임대료 동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은 꽤 인상깊었다는 평이다. 화순군은 부영아파트 단지내 방범용 CCTV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 차선도색, 폐기물보관대,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을 부영측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으며 이 부분이 임대보증금 동결을 이끌어내는데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관리주체는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점검 및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다/임대주택표준관리규약’에 의거 시설관리에 책임이 있는 부영측이 이처럼 부실하게 이루어진 관리를 무시하고 매년 임대료 5%인상을 고집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5% 인상에 대해 수리 대신에 권고를 하고 분양전환을 위한 본사 관계자와 면담시에도 임대료 인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고 전해졌다.

특히 ‘화순군민 제일주의’를 주창하는 구충곤 군수의 실제적인 역할이 작지 않았다는 평이다. 구충곤 군수는 부영 본사 관계자와 직접 상담을 주도하면서 관계부서와 함께 입주민들의 임대료 인상에 대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협상을 이끌어왔다.



구충곤 군수는 협상과정에서 ▲ 늘어나는 서민들의 주거부담 해소 ▲ 그동안 부영측이 화순에서 많은 임대사업을 해오면서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한 입주민 배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영의 협력 자세 필요 등의 논리를 집요하게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가 동결이 되면서 입주민들에게는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며 추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작지 않은 선물이다. 입주주민 A모씨는 “요즘 같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서민들이 살기 너무 힘든 상황인데 보증금이라도 동결돼 다행이다”면서 “경제적으로 서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서민이 행복한 고장’,‘명품 화순’을 만들겠다는 구충곤 군수와 화순군의 노력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피부로 느껴진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는 화순군 관계자는 “그 동안 화순군에서는 7월 개최된 부영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제동을 위한 전국 22개 지자체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는 것은 물론 구충곤 군수가 직접 부영주택 관계자 들을 면담하여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화순군민 우선주의와 주민제일 주의에 입각해서 1년에 2.5% 상한선 설정 법안 발의를 하는 등 다각적으로 서민 민생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순군은 부영2차 분양전환 소송과 관련해 오는 9월 28일 (목)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으며, 해당 단지 분양전환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군정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