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8월 22일(화)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결산 종합질의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발포명령자 규명에 국방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손금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이 5·18 당시 오히려 국민을 향해 발포했고, 사살한 것은 군의 명예에 치명타이면서 치욕"이라며, 발포명령자를 찾는데 국방부가 반드시 앞장서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조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방부가 당연히 앞장서겠다"고 답변했다.

[ 질의요지 ]
 국방부 장관님, 해사 몇 기이신가? (27기)
몇 년 임관이신건가? (1973년 임관)
1980년에 계급이 뭔가? (소령)
지휘관 또는 주요 실무참모를 맡고 있었을 계급 맞나?

 1980년 5월, 계엄령 선포 기억하나? (네)
당시 해당 부대로 내려온 명령이 뭐였나?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라 였음)
어디에 있었나? 계엄 기간 어떤 작전을 수행했나? (배 위에서 작전수행 중)

 군의 존재 목적이 뭔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지금 이 순간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않나?

 어제 5·18 당시 공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대기 명령이 있었다는 뉴스 보셨나? (네)
어떻게 생각하나? (80년 당시 간첩선이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이었을 것임)
육군은 실제 육군헬기를 출격시켜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했고, 공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대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음
(확인할 수 없음. 공대지폭탄을 전투기에 장착하라는 명령이 광주를 공격하라는 말은 아닐 것임)

 특수부대를 포함한 육·해·공 모두에게 공격 또는 공격대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 따지면 군에 몇 명이나 되나? (합참의장 정도)

 당시 군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씨 등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어떻게 생각하나?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전두환 씨가 결정하지 않은 발포 명령이 가능한 것인가? 군인의 양심을 걸고 답변 해 보시라
(광주사태 때..)
광주사태?
(실수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합참의장은 해당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을 것. 육군총장 공군총장 그 위로 올라가는 통수권자가 작전명령 지시권을 가지고 있었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음)

 군이 국민을 지키지 않았음
오히려 국민을 향해 발포했고, 사살했고, 짓밟았음
연평도 사태 때도 공대지폭탄은 장착되지 않았음
5·18때는 장착 출격명령 됨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당시 계급장을 달고 있던 군인으로서, 현재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의 명예에 치명타, 치욕 아닌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육군 헬기가 발포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에게도 그게 사실이 아닌가? (사진 등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조사를 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음)

 발포 명령을 내리고, 사살 명령을 내리고, 헬기와 전투기 출격 명령을 내린 장본인 찾아서 군의 명예 찾아야 하지 않겠나?
발포명령자, 찾는데 국방부가 앞장 설 건가?
(국방부가 당연히 앞장서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