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0일 한천면 모산마을회관에서 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 위한 ‘토지소유자협의회 2차 회의’를 열어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토지합병, 분할 등을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을 새로 측량해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토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가에서 측량비를 전액 지원해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회의에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이 전원 참석해 ‘지적공부정리 정지 기간에 대한 의견서 제출 건’에 대해 협의를 거쳐 토지합병, 분할, 경계복원측량 등을 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정지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잃어버린 내 땅의 면적과 경계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 현황대로 지적도를 새로 그리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담당자와 주민들의 소통 과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