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18년 6월 2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에 대해 양성화 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 3년 이상 경작해 온 전·답·과수원(임산물 제외)에 대해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행위인지를 항공사진 및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심사 후 용도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불법전용산지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 산지는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며, 다른 법률에 저촉될 경우 지목변경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 특례법의 시행으로 지적 현행화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많은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