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의장 강순팔)는 김숙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군의원이 공동발의 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지난 24일 제217회 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회복 등 농정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으로 ‘정부가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용 쌀을 매입할 당시 농가에 미리 준 우선지급금보다 실제 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며 차액을 농가로부터 환수하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던 초유의 사태로써 이는 농민에 대한 파렴치한 수탈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수확기 산지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4,140원으로 결정되어 우선지급금(1등급 40kg 기준 45,000원)에서 860원을 정부가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차액 환수시 전국 25만 농가에서 197여억원이 환수 될 것으로 추산되며 화순군은 29만여 포대로 2억 5천만원 가량이 예상된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숙희 의원은 “이번 환수조치는 쌀값정책 실패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군의회 차원에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