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및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나주시 화순군)은 1일, 중소기업이 공공기술을 이용할 때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과 청년창업 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등 두 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기술이전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기술료의 부담으로 인해 공공기술의 이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에게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판로지원법’의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도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거래처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판로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달계약에 관한 특례를 청년창업기업에도 적용하여 청년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설명이다.

손금주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 개정안들에 대해 원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개정안이 국민의당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하루빨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중소기업과 청년창업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