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가 오늘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산업무역 분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갔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브렉시트와 사드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적 악재로 수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도 산업부는 “아니다! 괜찮다!”만 외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6월, 브렉시트 발생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고, 한국은행도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성장속도가 더딜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작 산업부는 “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선을 긋는 바람에 국회로부터 너무 섣부른 판단으로 중소기업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사드배치 발표 이후에도 한류 콘텐츠, 화장품 등에 대한 중국의 다양한 제재로 실제 우리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이때도 역시 “사드배치 결정으로 우리 측 피해 사례가 발생한 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정치적 대응이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수출은 13개 주력품목 중 12개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하는 등 지난 7월까지 19개월째 유례없는 최장기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브렉시트와 사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산업육성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산업부는 이번에도 “일시적 현상으로 보호무역이 수출에 미친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손 의원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벼랑 끝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실물경제를 다루는 산업부가 각 산업별 맞춤형 생존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 외면과 정치적 장밋빛 희망이 아니라 냉정하고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14개월 연속 감소세인 대중국 수출 감소세를 주목하고, 중소기업 피해 지원책 마련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