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다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권력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이 권력은 서로 독립된 立法· 司法· 行政의 三權으로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며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정치의 공평을 기여한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면밀히 진단하면 불행하게도 정치는 없거나 부족하고 政爭만이 판치고 있어서 국민을 짜증스럽게 하거나 실망 시키고 있다. 이에 민주주의 정의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도 많다.

국민에 의해 선출 된 민의원 즉, 국회의원들은 정치의 묘미인 논의와 협의 그리고 설득을 위한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요건임에도 정당간 계파간 등의 파벌전쟁을 일삼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 선출해 준 국민들은 실망과 어리둥절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다.

국력이 지역간 세대간 빈부간으로 나누어져 버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누구를 위해 입법활동을 전개한 국회인지 알 수 없고, 한 국민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작은 일도 무관심하지 않는 국민의 대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하고 싶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칙을 중요시 해야 하지만 어느집단의 擧手旗가 되어서 소수의 의견을 도외시하거나 생활의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은 염두에 두지 않는 입법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국회라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 활동상황을 보고 배우고 있는 어린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렵고, 다수결로 만들어진 법률이 일당독재와 닮아가고 있다고 지탄을 하면서 하나의 당에 몰아주는 투표는 절대 해서는 안되겠다고 느끼는 국민들은 현실 정치의 잘못된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치도 분명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고 과불급이 없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비꼬아서 중의정치라고 하는지 모른다.

민주주의는 주권이 전체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대의정치를 하게 되지만 수시 민의를 파악하고 여론을 정확히 분석· 전달· 처리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모든 것은 당으 입장에 따라서 처리하는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새로운 정책 구상에 항상 부단한 노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행정직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봉사하는 입장에서 생활철학을 지녀야 하고 특히 검찰은 인권의 최후보루자가 되어 공정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 처리의 결과가 일시적으로는 믿어지고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뒤에 잘못된 점이나 조작된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 오판이 얼마나 큰 죄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법부에 근무한 공직자들은 오직 양심을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며 옳고 그름을 판단 해주는 것이 자신들의 본분이다. 어느계층을 위한 입장으로 치우친다면 흔히 하는말로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비아냥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아홉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누명을 뒤집어 쓴 선량한 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하고 공정하고 과학적이 수사를 통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상, 삼권으로 공적인 국가 권력을 진단해 보았지만 국가의 또 하나의 권력으로 정치참여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언론을 추가해야 한다. 이에 국가 권력의 四權으로 꼽는 언론의 사명은 올바른 보도와 비판 그리고 올바른 제언으로 국가의 三權이 올바르게 운용되도록 ‘中庸의 道’를 지녀야 할 것이다. 偏向보도나 縮小 및 隱蔽하는 보도는 禁物이다.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언론사명은 지난 역사적인 제도로 대궐 문루에 백성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때 사용하도록 했던 신문고(申聞鼓)나, 왕 행차시 백성이 길가에서 징이나 쾡과리를 쳐 下問을 기다리던 격쟁(擊錚)같은 역할이다.
또한 국민과 정치인들 사이에 진정한 가교(架橋)가 되어 순리적으로 정치혁명을 주도해야 한다.

언제쯤이면 국민들이 정부와 화합하고 신명나는 미래를 기약하며 사는 날이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