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열어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중 이의 신청 지가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회는 이의신청기간(5.31∼ 6.30) 동안에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16필지의 검증가격과 각종 토지개발사업 준공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30필지에 대해 종료시점지가에 대한 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의신청 토지 16필지 중 상향조정은 11필지, 나머지 5필지는 결정·공시 지가가 타당해 기각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30필지는 지가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군은 심의회에서 결정된 필지별 토지가격은 이의신청을 제기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국토교통부 및 과세부서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는 사업시행자 등이 제출한 부지개발에 들어간 비용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분에 대해서 부과예정 통지를 한다.

군은 7월 1일 기준 수시분(2016. 1. 2∼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에 대한 개별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을 거쳐 오는 10월 31일 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