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은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결산심사에서 2015년도에 집행된 폐광지역 지원 사업의 문제에 대해 질의 했다.

손금주 의원은 “기재부에서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석탄공사 산하 탄광들에 대해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석탄 및 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는 내용의 기능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없이 폐광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 몰락으로 이어져 석탄공사 부채보다 더 큰 지역민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폐광 지역에 대한 경제 활성화 및 광산 노동자 지원 대책들을 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손 의원은 “폐광 지역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및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폐광지역 자립형 개발사업’이 선정사업 10개중 4개 사업이 폐지되거나 최소되었고 2015년도에 예산 322억 6,700만원 중 67%인 216억 6,200만원만 집행되었을 정도로 예산의 실집행률도 매우 낮으며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기도 했다”면서 “이 사업은 이미 2015년도로 종료가 되었지만,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이 발표된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유사 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