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국회 산자위 현안보고에서 국민의당 간사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부 손실로 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게 핵심, 비핵심 자산을 구분해 매각토록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산업부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이유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은 중단시킨 반면, 민간기업에는 예산낭비와 도덕적 헤이 등의 문제로 올해 폐지시켰던 ‘성공불융자 제도 재추진’카드까지 꺼내며 해외자원개발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일 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민간으로의 위험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침을 발표한 시점이 지난 6월 14일로, 지난달에야 비로소 비핵심자산 매각에 대한 정부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는 이미 지난해 10월, 3개 자산을 매각키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만큼, 앞으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산 매각 시에는 외부 전문가들의 1차 검증을 거친 뒤 국회보고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