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입촉구 등 안내에 발 벗고 나섰다.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8조 규정에 따라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하지만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아 주요체납자로 등록되고 압류 처분을 받는 등 군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화순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체납과태료는 6월말 기준 5,395건 9억6천2백여만원이며, 2016년도 상반기 체납분도 718건에 9천1백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관련법위반 체납 차량에 대상으로 3월부터 주2회 번호판 영치 활동과 함께 체납독촉고지서 발송 등 납부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5% 가산금부과 및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을 5년간 부과해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된다.

또한 의무보험 만기 후 재가입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보험 종료 전에 재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