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민의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27일 열린 상임위에서 한전, 한수원, 석유공사등 에너지공공기관들을 상대로 현안에 대해 질의 했다.

*신고리 5호기 6호기 건설 문제
손 의원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게 되면 부산, 울산 지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 10기가 밀집되는 지역이 된다”면서 “태풍, 지진 등의 외부요인 발생으로 국내 원전의 1/3이 갑자기 중지되었을 경우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보관하는 습식수조를 한 원전내에 2개를 보유하게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의 안전성 확보방안과 사전공사 착수와 같은 절차적 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① 별도의 업무보고(정부 및 기관) ②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③ 상임위 내에 별도의 소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전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문제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지난 12일(일) 광주에서, 직접활선 공법중 하나인 「무정전 전선인선공법」으로 작업하던 노동자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중태에 빠지는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고는 활선공법 폐지 발표 후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로, 한전에서 “직접 활선공법 원칙적 폐지”라고 발표해 놓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활선작업 시행”이라는 예외를 두어 이번 사고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정전전선이선공법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에는 그 어떤 나라도 이 공법을 쓰지 않고 있고, 해당 작업이 한전 안전관리관이나 감독자가 없는 일요일에 이루어진 점 등을 지적하며 한전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요청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책
손의원은 지난 5월 발표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중간저장시설이, 2053년에 영구처분장이 건립·가동 예정이지만 월성원전은 2019년, 한빛원전의 경우 2024년에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면서 로드맵 상에는‘불가피할 경우 발전소 부지 내에 단기적인 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과 주민 수용성(동의)과 안전에 힘쓰겠다는 원론적 내용만 담겨있어 발전소 내에 어떤 규모로 한시적 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난 몇 십년간 사용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들이 원전 내 수조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다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았듯 자연재해로 발전소 내 전원이 끊기는 경우 이것이 엄청난 위험을 초해 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이 전원상실에 대한 대책과 사용후핵연료 사고 시나리오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름값 못하는 알뜰주유소 사업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질의에서는 알뜰주유소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정유사로부터 대량구매를 통해 알뜰주유소에 싸게 공급하겠다는 이 사업은 고유가 구조에서는 가능한 사업으로 요즘과 같은 저유가 시대에서는 석유공사 공급가와 일반 정유사의 공급가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석유공사 공급가가 더 비싼 경우까지 있어 알뜰주유소 사업주만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50% 구매의무를 이행하라”는 공문 발송한 것에 대해 석유공사 공급가가 비싸더라도, 무조건 50% 이상은 사고 주변보다 싸게 판매하라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기업의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