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위원장 장병완)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어 24일에는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27일은 28개 에너지·자원 관련 기관, 28일은 25개 산업 및 무역, 특허 관련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산업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의당 간사인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며 산업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먼저 이번 조정은 기관 및 업무 폐지, 축소로만 가득할 뿐 정작 공기업 부실의 핵심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방지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08년, 무려 19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발표한지 8년만에 이번엔 자산의 구조조정과 인력 30% 감축이라는 종잡을 수 없는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의 신뢰만 잃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해외 자원개발 붐을 일으켰던 08년에는 국제유가가 100달러 전후였지만 자산매각을 종용하는 현재는 45달러 전후라고 밝히고, “제일 비쌀 때 사고, 반토막일 때 파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핵심자산의 헐값 매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 외에도 최근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안전업무의 외주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안전업무의 민간개방 확대」로 인한 문제점과 함께 전력 및 가스 등의 요금인상 우려, 석탄공사 폐지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몰락 우려 등 정부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보완대책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손 의원은 “공공기관 부실 해결을 명분으로 국민의 눈물과 희생을 당연시 해서는 안된다”며 향후 세부 보완대책을 마련할 때 국회와의 협의와 의견반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