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농어민상생본부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오늘(17일) 총
선정책공약단에서 농어민 희망 불씨 살리기 5대 목표, 14개 약속 ‘농어민 지원’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약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민 지원공약의 목표로서 ▲환경·가치·사람 중심 지속가능 농정 ▲도농 간 소극격차 해소 및 경영안전 추진 ▲가족농․중소농․고령농․여성농 보호 ▲농어촌을 행복한 삶의공간으로 전환 ▲농정추진체계 혁신 등 5가지 농정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 공약으로는 농어민의 고품격 건강검진, 농어촌 상생기금 확대, 고령농·소농·귀농자 지원 센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밭농업 및 수산 직불금 인상, 가축질병공제제도 등 농어민의 소득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방안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신의원은“현재 우리 농어업은 한중FTA 등 각종 FTA와 쌀 관세화, 밥상용 쌀 수입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고, 도농 간 소득격차 확대로 농어촌 삶의 질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박근혜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 약속한 농어민 공약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6차 산업 활성화’와 ‘할랄산업 육성’ 과 같은 단기 이벤트 정책으로 농민들을 현혹하는 등 엉뚱한 곳에서 농정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 농업이 경쟁과 효율, 돈 중심의 대결 농정으로 농어민들은 더욱 곤경에 빠져 희망을 잃고, 활기를 상실한 것은 박혜정부가 애초 농어민에게 약속한 ‘행복농정’이 아닌 ‘불행농정’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고 비난했다.

현재 우리 농어업은 공산품생산과 달리 토지, 기후 등의 요인으로 생산의 한계성이 있고, 5%의 과잉생산만으로도 가격등락폭이 매우 심한 품목으로 농어민들의 소득안정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세계 선진 농업국들은 보조금을 주어 도농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면서 자국의 농어업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2013년)에 의하면 연간 농업보조금으로 스위스는 가구당 6,734만원, 캐나다는 1,469만원, 미국은 1,350만원, 일본은 58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고작 168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 62%에 불과한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민에게 소득과 복지를 높여줌으로써 우리 농어민들이 희망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하기위해 5가지 농정목표와 14가지 약속을 정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한 약속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